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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문화재방재학회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7 - 11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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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어느 한 민족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소중하고 보존할 가치 있는 인류문화의 자산이라고 하 며 보존과 복원을 강조한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정책들에 의하여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국제뉴스에서 종종 문화재가 훼손 되고 멸실되어 가는 보도에 접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 들어간 현대사회에서 강조하는 성찰적 근대성 내지 탈산업사회 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문화재 정책의 강화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개 인이나 집단의 저항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에서도 사적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및 안 전에 정책저항이 크다. 문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비 용편익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결과치가 문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타당 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해도 해당 지역의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상시에 경제적 효율성 을 중시하는 공공 정책보다는 사회적 공익이 결국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 화재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재 #안전정책 #후기산업사회 #비용편익 #사회적 합의 #Cultural heritage #Safety policy #Post-industrial society #Cost-benefit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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