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경비원 운영 제도의 검토 -경비업무, 범죄경력조회, 감독 규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관우

doi:http://doi.org/10.52902/kjsc.2022.16.22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23 - 240 (18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2.16.2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① 경비원 운영형태에 따라 집합건물 경비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②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 경비원의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 ③ 집합건물 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에 따른 관할행정청의 감독기능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경비원 운영제도의 규범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한계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2조의 2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특별규정에 대한 효력을 기본적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비원의 범죄경력조회는 도급경비의 경우에 「경비업법」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되고,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경우에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된다. 경비업무에 대한 감독은 도급경비의 경우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기관장이 감독청이 되고,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사례 검토를 통해 살펴본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제도의 한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주택 경비원과 동일한 범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을 대상으로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셋째, 행정청이 관내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가 부존재하고 있다. 위의 연구검토를 통해 모색한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업무의 범위,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기능적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관련 법률에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 경비업무의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감독청의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경비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위탁관리기간과 자치관리기간으로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는 경비업무 적용의 근거, 범죄경력조회와 감독기능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경비원 운영과 관련하여 파편화된 법령의 구조에서 개별 사례분석이라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의 규모별로 경비원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 this paper, through a cas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ecurity guards in a collective building, ① what laws are applied to security guards in Condominium Buildings depending on the type of security guard operation, ②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duct a criminal background check for the management of the security guards in the collective building, ③ whether the security guards of the collective building After examining the issues of whether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for security work is functioning, the limitations were drawn, and then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In principle, the 「Security Business Act」 is applied to security guards belonging to a security company licensed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security guards, and in Article 2-2, the effect of some special provis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only recogniz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air the basic rights of the owner of the division. Inquiry about criminal records of security guards is conducted to check whether there ar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the case of of contract security services, and to check whether or not they are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t offenses」 in the case of self-expenses of Multi-Family houses. In the case of supervision of security Services, the head of a police agency becomes the supervisory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in the case of self-security of Multi-Family hous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performs the supervisory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 limitations of the security guard operation system in the condominium Buildings examined through the case review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guard regulations of the 「Communal Housing Management Act」 do not apply to the security guard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Second, there is no basis for confirming whether or not the security guards in the condominium building, which perform crime prevention functions, are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s due to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there is a lack of a legislative system that can supervise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by the security guard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nd the unjust behavior of the occupant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ecurity guard operation system in the condominium building sought through the above research review is as follows. First, a normative specification of the security work of the self-guard of the condominium building should be made. In addition, the law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the criminal history inquiry of the security guard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who perform functional security for crime prevention. A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the condominium building and the illegal acts of resident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e study of individual case analysis in the structure of fragmented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ecurity guard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llect cases of security guard operation by size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nd review the operation status.

#경비원 #경비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Security Guard #Security Service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관우

소속기관 한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2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