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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을 활용하여 금융사들은 기존 금융체계에서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사용에 차별받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포용을 통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구현방안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P2P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하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인한 원금 보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복지 거버넌스의 영역 내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우선적으로 SIB(Social Impact Bond)사업을 수행하고 후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선 사업 후 예산집행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부실패를 줄이고 복지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요구하는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여 핀테크 기업은 선재 경보 시스템 등 조기경보 메커니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ESG 실사에 대한 업종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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