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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길동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7 - 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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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표방하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병진노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5개년 전략’, ‘선경노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김정은식 경제조치는 일정기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었지만, 국내외 다수 요인으로 인해 북한 실질경제 성장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김정은은 결국 기존 조치의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 경제조치들의 실패요인을 첫째 합리주의 접근법, 둘쨰 정치적 접근법, 셋째 환경복합적 접근법을 차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르면 ‘병진노선’의 지속추진은 대북제재 등 핵무기 보유를 위해 북한경제를 희생시키는 대외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조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접근법으로 살펴보면 장성택 숙청 등 경제관료 숙청과 북중 관계의 경색이 경제조치 실패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복합적접근법으로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무역 등의급격한 감소가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조치의 실패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책평가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경제조치를 평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 연구의 방법론 확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경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경제조치 실패 #정책평가 #North Korea Economic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Five-year Economy Strategy #Economic Management Failure #Policy Evalu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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