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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18~2020년에 발표한 국내 자원순환 정책이 EU의 환경정책인 순환경제 정책과 비교하고 , 향후 정책대안 을 구성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EU가 2014년, 2015년, 2018년, 2020년 발표한 4 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 이를 정책목표 (Lv1), 핵심전략 (Lv2), 모니터링 (Lv3)으로 구성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관점에서 5개의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분석한다 . 그 결과 자원순환 분야 최상위 계획인「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 의 경우 EU 순환경제 정책을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 90점으로 EU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정책임을 확인 하였다 .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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