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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4 (24page)
DOI
https://doi.org/10.46983/kapps.20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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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는 현재 재범방지 효과가 인정되어 가석방 대상자 및 보석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도입 경위로 인해 주로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구금의 연장조치로서 형사제재를 확장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음성 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해외국가에서 소년범 재범방지대책의 목적으로 대부분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처우로서 도입?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자감독제도에 관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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