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강성조; 박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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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센터))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1 - 10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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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인 재정운영표상 수익ㆍ비용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행태는 비용의 각 유형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비용 측면에서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낙관주의적 경제전망에 따른 예산극대화 추구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총수익 감소 시 비용을 덜 줄이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났으며, 비용 항목별로 원가행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비율, 공무원집중도 및 유형자산집중도 등이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체조달수익 비중에 따른 하방경직성의 차이는 자체재원이 많을수록 총수익 감소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비효율적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총수익 감소 시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 및 재정구조 등과 연계하여 각종 기준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통해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수익 감소에 따른 지출 행태를 예산편성 승인 권한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symmetric cost behaviors in private companies also appear in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revenue and expense items in the income statements, which are accrual-based accounting information, were used for all 243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7-year data from 2012 to 2018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wnward sticky cost behavior of private and public corporations is also shown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behavior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type of co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financial capacity. In particular, in terms of total cost,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financing through dependent sources, incremental budgeting, and pursuit of budget maximization based on an optimistic economic outlook, a downward sticky cost behavior that reduces costs when total revenue decreases was observed. There was a difference in cost behavior by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population aging ratio, the concent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concentration of tangible assets. Lastly, as for the difference in the downward stickines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self-procurement revenue,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self-financed, the more inefficient behavior of increasing financial expenditure to continue the project despite a decrease in total revenue.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 effectively manage unnecessary financial expenditure through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hen the total revenue decreas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budgeting guidelines for various standard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ructure of each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ontrol mechanism to flexibly adjust financial operations through transfer funds such as grants and government subsidies. The local council is also expected to be able to proactively control spending behavior due to the decrease in revenue through the authority to approve the budget.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행태 #하방경직성 #local government #downward sticky cos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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