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정책 개선방안 연구 : 제도 및 수행조직을 중심으로

유경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연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9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만 개혁 방향을 유지한다면, 군인연금에도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서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전망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제도의 개선, 군인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행조직 효율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인연금 정책의 제도 개선과 업무 수행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행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와 형평성 제고에 따른 (1)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2)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군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군인연금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제고(제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제도 또한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보전금 증가 원인과 함께 미래의 수준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16년 이후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간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군 특수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또 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 개선 측면(조직)에서는 군인연금의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금운영팀을 신설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이연금 수급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1, 2차 심의를 분리 이관하여 기관의 업무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방안을 제언한다.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f the Public Pension is kept in the direction of reform only in the direction of paying more and receiving less, there will be a serious blow to the military pen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iew the financial health of military pensions, improve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equity issues with other public pensions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improve organizational efficiency measures to operate military pension points and improve servic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policy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of work. The scope of has been set to propose (1)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2)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work and th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social demands and equity raised during the current pension system. In terms of improving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he military pension is facing the problem of deterioration of pension finance due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aging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from public pension, and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financial health by prospecting the future level along with the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Socail demands for equity between civil service pensions and military pension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2016 and selective reflections taking into account military specificities are required. In addition, in the aspect of improving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military pension work(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agement team to improve the operating rate of military pensions, and in order to grant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pension, we are separated from the first and second deliberations of the Military Pensions Committee to determine the organization’s work independence and fairness.

#군인연금제도 #재정건전성 #운용 수익 #기금운용팀 #상이연금 심의회 #military pension system #financial health #operating income #fund management team #award-endment fund deliberat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