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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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the Drama Juvenile Justice

저자정보: 박상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드라마학회 드라마연구 드라마 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9 - 14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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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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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 처벌 강화 등 소년법 폐지/ 개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치료적 사법을 하나 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료적 사법이란, 소년범죄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 고, 반치료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소년의 현실 및 사법절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 글은 <소년심판>에서 그려진 소년심판을 치료적 사법의 측면에서 살핀 논문이다. 2장에서는 <소년심판>에 등장하는 소년(범)들의 환경과 피해자 등의 삶을 살펴 치료적 사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구하였다. 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로 부터 방치된 환경에 놓여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는 소 년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소년 들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소년범들에 의해 피해자 등의 삶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피해자 등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사법제도에 의해 불행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피해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사후적 대책으로서 치료적 사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소년심판>에서 그려진 치료적 사법의 구체적인 실천 양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작품에서 치료적 사법은 소년범에 대한 적법한 처벌, 소년 범의 가족에 대한 교육, 피해자 등의 권리 보장과 사후대책 수행 등으로 나타난 다. 여기에는 보호와 교화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내재화한 판사의 사명감이 요구 된다. 또한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 단계부터 실제 심리 절차, 심판 후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한 사회의 치유는 이처럼 인도주의적 관 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심판을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소년범죄는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문제다. 소년범을 타자화하고 혐오하 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년심판>은 소년범죄를 둘러싼 다 양한 맥락을 극적으로 재현해 현실에 대한 성찰까지 가능케 한 유의미한 텍스트 라고 평가할 수 있다.

In the South Korean society, public opinions for abolishing and revising the juvenile law are recently gaining momentum such as lowering the age of law－ breaching minors and reinforcing punishments for juvenile offenders. In this situation, the legal circles are proposing therapeutic jurisprudence as an alternative.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a concept that considers juvenile offenses as social diseases and aims to reduce the juvenile reality and legal procedures that lead to anti－therapeutic outcomes. This paper set out to examine a need and practical plan for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Juvenile Justice. Chapter 2 discussed thoroughly why there was a need for therapeutic jurisprudence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victims in Juvenile Justice. Such juveniles have a common element that they are neglected by their parents, schools, and society. As they share such a similar environment, they tend to form a group and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committing a crime. Crime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by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juveniles based on affection and interest. Such juvenile offenders destroy the lives of their victims instantly, and the misery of the victims is multiplied by the judicial system that is not considerate of their situations. There should be therapeutic jurisprudence as a preemptive and follow－up measure to guarantee victims' rights and help them restore their lives. Chapter 3 examined the specific aspect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depicted in Juvenile Justice. In this drama,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manifested in proper punishments for juvenile offenders, education for their families, and the guarantee of victims' rights and follow－up measures for them. Here, judges are requested to have a sense of duty as they internalize the ideas of the juvenile law including protection and reformation. Such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function properly after there is a broa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rom the front－line investigation stage through the actual examination procedure to the agencies in charge of education after a judgment.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ses as a disease and the restoration of a society's health to which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oriented will be possible through such humanitarian perspectives and system improvements. Juvenile offenses are issues related to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As the public opinion of otherizing and hating juvenile offenders is spreading,Juvenile Justice, which shows the possibiliti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will hopefully promote the cultivation of maturer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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