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허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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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유경 (NYU School of Law)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04

수록면: 171 - 22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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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적용한 섭테크(SupTech)의 활용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률적 정량평가가가능한 건전성 감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거래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노동집약적 정성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섭테크 활용은 감독역량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소비자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섭테크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미국과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인공지능 기술 및 전략을 기초로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저개발국은 국제기구 등의 기술원조 하에 실험적으로 고도화된 실시간 예측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2018년 빅데이터·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이후 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금융 적발에 인공지능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섭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섭테크는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여전히 감독기관들이 시범적인 형태로 섭테크를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섭테크가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향상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감독기관, 기술 커뮤니티,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관심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Financial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using Suptech to enhance their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Suptech” refers to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ML),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and big data analytics as applied to financial supervision. Unlike prudential supervision, which require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requires the labor-intensive qualitative analysis of unstructured data based on the individu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Suptech enables supervisors to carry out this task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urther, the increased access and ability to collect, process, and analyze vast amounts of granular data, allows supervisors to achieve empirically grounded, consumer risk-based supervis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Suptech use shows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UK and the US are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apply innovative technologies to this kind of supervision, and, by maintaining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tech industry and research community, are fostering innovative supervision techniques.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medeveloping nations are also showing progress in their use of Suptech ap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inclusion. In 201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adopted a long term Suptech strategy, specifically seeking to apply big data analysis and AI to its supervisory system. Since then, the FSS has improved its complaint database for AI analysis, and has used AI to fight financial crime. However, financial authorities in many other nations are only applying Suptech to small pockets of their supervisory processes, and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s of expanding its use. It is imperative that financial authorities formulate sustainable and cooperative strategies with the financial industry, the tech community, and research bodies if they are to foster deeper and wid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주제어: 섭테크(Suptech) ∥ 디지털 금융감독 ∥ 인공지능(AI) ∥ 빅데이터 ∥ 머신러닝 ∥ 자연언어처리기술(NLP) ∥ 금융소비자 보호 #Key words : Suptech #AI #Big Data #machine learning #algorithm #digital financial supervis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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