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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욱 (경희대학교) 정서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봄이 (경희대학교) 박소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15 - 445 (31page)
DOI
http://dx.doi.org/10.35559/TJOH.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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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 간이 흘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기준 8만 명 이상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심의 및 해당 교 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절한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부재로 인하여 이를 관리하는 감독 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패널로 섭외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표를 델파이조사기법을 활용 하여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명의료 관련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 회의 질 관련 지표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 활동, 상담 활동, 교육 활 동, 통계 분석의 6가지 영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여 의 료기관윤리위원회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면, 국민들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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