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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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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초의 맥주 과세 입법인 독일의 맥주순수령과 이에 관한 통계지표를 참조하여 현재 국내의 수입 맥주 시장에 관한 문제점과 거시적 대응 방안을 추론하였다. 독일의 맥주순수령은 신성 로마 제국과 이후 독일의 맥주 주조와 비율에 관해 명시한 법령으로 맥주 주조 시에 물ㆍ맥아ㆍ효모ㆍ홉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맥주순수령은 본래 밀과 호밀을 놓고 극심한 가격 경쟁을 벌여오던 제빵업자와 양조업자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도 명시하였다. 현재 독일의 양조장은 맥주순수령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여 이를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맥주순수령은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는 외국산 맥주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글은 맥주순수령을 참고하여, 국내 맥주 시장의 실제와 주세 부과기준인 종가세의 문제점, 맥주 산업기반의 불균형, 맥주의 소비심리, 유관 산업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문제점을 추론하고 거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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