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획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정대표의무란 무엇인가?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지 않는 교섭권 등 제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권한을 차별 금지의 형태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Q: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획정되는가?

연구 결과,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에 미친다. 대상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 영역에 미치며, 이는 노조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및 노동관계 당사자 해석을 통해 확인된다.

임청아

doi:10.32716/LLR.2023.03.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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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청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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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는 법 문언상 주체, 상대방, 내용,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논문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획정 기준에 대해 해석론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가 기능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의 존재 및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할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을 밝힌다면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보다 가시화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 및 대상적 적용범위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용범위 획정 기준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으로, 대상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대표권)으로 그 기준을 획정하여 제시하였다.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in Article 29-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e subject, counterparty, content, and remedy for violations in the text of the law, but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the scope of application(coverage) and the effect of violations. While criticism is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properly playing its role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omplements the constitutionality of system of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this thesis sought to explore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Defining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means discussing the area in whic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functions, and also means working to sort out the objec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as been violated (existence of discrimination and existence of reasonable reasons). If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defined and the areas that bea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re identified,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not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can be distinguished. This will make the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not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more visible, bringing awareness of a problem whethe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 supplemented or other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discussed centering on two axes: temporal coverage and objective coverage.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is thesis tried to find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coverage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defined and presented the criteria that the temporal coverage is maintenance period of status of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and objective coverage is exclusive authority(power of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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