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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서울대학교)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97 - 30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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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 배분 #자연환경 보전 #훼손 최소화 #녹지공간확보 #공간데이터 #Land-use allocation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minimization of damage #securing of green space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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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act Assessment Act on Environment·Traffic·Disasters, etc google schola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2011 / EIA Technical Review Guideline: Non-Metal and Metal Mining Volume I google schola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2011 / EIA Technical Review Guideline: Tourism-Related Projects Volume I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01 / Guidance on EIA-Scoping google schola 정승우 / 2004 / 환경영향평가 토양환경분야 현황분석과 합리적인 평가방안 연구 / 대한환경공학회지 26(7):751~7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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