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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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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취업, 주거, 소득 등 여러 면에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앞선 세대에 비해 기회가 희소해졌다는 박탈감과 함께 세대 내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청년층 내부의 공정성 중시와 능력주의는 세대집단 내적으로 결속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젠더 이슈에 의해서도 청년들의 인식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의회는 청년층의 과소대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공천할당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여론지형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 걸쳐 지지가 높은 한편, 청년층이 지지가 더 높지는 않았다. 남성의 경우 젊을수록 할당제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경향이 있고, 청년남성 가운데서도 보수집단은 할당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다. 청년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적 규정만이 아니라 정당, 교육기관 등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문제 #공정성 #능력주의 #산술적 대표성 #청년할당제 #Youth Problem #Fairness Perception #Meritocracy #Descriptive Representation #Youth Quo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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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2017 / 부들부들 청년: 막막했고, 두려웠고, 답답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선기 / 2019 / 청년팔이 사회 :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 / 오월의봄 google schola 김창환 / 2020 /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 한국사회학 54(4):161~205 dbpia 박선경 / 2019 /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 사회과학연구 27(1):38~6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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