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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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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복영 (경희대학교) 안이슬 (K-Water융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3 - 157 (25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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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2005년 파리선언 등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이는 것이원조효과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국의 프로젝트자금조달 참여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14년 사이에 완료된 세계은행의 600개 이상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IEG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예상과 달리 수원국의 자금투입 기여도 증가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이나 조정비용 증가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원인은 이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정확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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