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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7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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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이른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미래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강제적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연령 별 인구구조는 이미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보너스 세대는 노인인구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대 이전부터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인구 고령화가 미래 중국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를 계기로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산업 체질 개선 등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대응하는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사회적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인구고령화 #경제성장 #산업구조전환 #3차산업 #China #aging of population #economic growth #Industry Transformation #tertia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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