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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간의 경쟁과 함께, 무엇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고 체계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 글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탄소예산과 기후위기영향평가라는 주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법진화론, 법점증주의,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구축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터 잡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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