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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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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며,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에도 포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전문적 대응체계 #학부모 교육 #COVID-19 pandemic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school violenc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online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parents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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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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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 200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교육법학연구 20(2):27~45 Crossref 박호근 / 2020 /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 교육법학연구 32(2):27~64 dbpia 윤태현 / 2017 /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 소년보호연구 30(2):89~122 dbpia 이덕난 / 2010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 교육법학연구 22(2):145~169 Crossref 이성기 / 2017 / 학교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1(3):221~2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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