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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택희 (충북대학교) 남윤명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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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내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산출물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DEA분석 방법 중 CCR모형과 BCC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과 2014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횡단면적 분석이라는 CCR모형과 BCC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DEA / WINDOW 분석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효율성의 변동, 추세, 안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CCR모형에서는 2010년에는 충북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시·군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9개 시·군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CC모형에서는 CCR모형보다 비효율적인 시·군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1로 나왔지만 규모 효율성이 1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비효율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DEA / WINDOW 분석결과 청주시 등 6개 시·군의 효율성은 연도별로 안적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시·군의 경우 하락이 지속되거나 하락 후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기초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재정의 유연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DEA분석 #효율성 #Government Expenditures #DEA analysis #E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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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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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수 / 2008 / 자치재정의 효율성 분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22:293~312 google schola 김성종 / 2002 /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4(3):699~718 dbpia 김주택 / 2015 / DEA를 활용한 서울지역 세무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상업교육연구 29(4):127~149 dbpia 모수원 / 2010 / DEA, Malmquist, Tobit 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별 상대적 효율성 평가 : 전문계고 / 상업교육연구 24(1):103~120 google schola 배세영 / 2015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지역경제의 성장관계 분석 -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 경영경제 48(1):17~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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