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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신 (농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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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바람직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였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제명의 절차로 요구되는‘의견진술기회 부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효력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 #사단법인 #변명기회 부여 #대항요건 #효력요건 #지분환급청구권 #손실액부담의무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for the Expulsion of Co-Operative Members #Corporate Judicial Body #Opportunity for Excuses #Setting up Opposition #Legal Validity #Right to Return #Obligation to Undertake the Amount of a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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