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김용수; 노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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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수 (숭실대학교) 노희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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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인해 거래 구조가 다양화되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난 디지털 거래 및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자등록관리 방식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정부부처 간 사업자등록 정보의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 파악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추적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시스템관리자에게 허가된 정부부처들이 사업자등록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분산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를 현재와 같이 국세청이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분산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공공 허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검증노드(node)인 국세청에게 허가된 사업자를 노드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를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사업자들의 과세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세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사업자등록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과세당국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due to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ransaction structure has been diversified, and new types of transactions such as digital transactions and the sharing economy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outside of traditional commerce. However, the current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method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of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between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re is an omission in understanding tax transaction information of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lan to introduce a blockchain platform that can improve transparency, traceability, and reliability into the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First, in the short term, it is a plan to introduce a private permissioned blockchain into the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This is a distributed management method so that government departments authorized by the blockchain system administrator can share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with each other. In the case of adopting this method, the National Tax Service does not manage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in a centralized form as it is now, but instead distributes and manages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through blockchain ledgers by government ministries, making quick policy decisions and transparency in budget execution, the reliability can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a plan to introduce a 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is is a method in which the business operator authoriz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is a verification node of the blockchain, is set as a node, and the business operator’s tax transaction information is shared with each other. Because this method can capture tax sources by transparently managing the tax transaction details of business operators with blockchain, it is possible to achieve tax administration management for business operators more efficiently and to reduce investigation co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 to introduce a new technology called blockchain to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to the tax authorities, business operators and tax agents.

#사업자등록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Business registration #Blockchain #Digital economy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희경 / 2020 / 블록체인을 이용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확보 방안

남우진 / 2005 /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실시방안 / 조세연구 5:296~320

서정우 / 2017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 조세연구 17(4):95~122

서희열 / 2008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9(1):95~123

송선욱 / 2020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 관세학회지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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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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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4 이용수 2,033

노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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