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정섭

doi:https://doi.org/10.36623/kssa.20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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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섭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9 - 100 (22page)

DOI: https://doi.org/10.36623/kssa.20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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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Crime patterns in our society are diversifying as followed on the urbaniz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immgrants. Existing murder, kidnap, sexual assault, etc. Especially, th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violent abuse and even social hatred a crime, motiveless crime are spreading into every phase of national life. Due to the social situation, the sharp increase in demand for personal protection, the sca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constantly expanded. Following this trend,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it was enacted in 1995.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gulations adopted initially adopted has been maintained so far,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as they could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rivate security, being divorced from the real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social chan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facility security service, the legal requirements of both services are identical with each other in terms. Such legal systems may cause confusion to security businesses and employees, or the police managing and supervising them, regarding the scope and duties of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the regulations of permission requirement that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system. In this study, relevant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is paper. And also the regulations were review of thos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enacted in security industry Act, so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that are apposite to the cases in this country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amend the current laws and provide real grounds for the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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