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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일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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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 경호기관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등 주요법령,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은 1963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경호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통령실 경호처,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통령경호실, 2017 년 7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대통령경호처 등의 변천과정이 있었다. 둘째, 경호관련법령을 대통령경호처법, 대통령경호처법 시행령, 대통령경호처직원법, 대통령경호처직원법 시행령 등으로 제?개정하여 대통령 경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지속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체계 보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산하에 대통령경호처로 두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경호안전업무와 관련한 기능, 임무 등 전문역량을 국가 안전및 행사 총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대통령 #경호기관 #변천 #과정 #정부조직 #President #Security service #Transition #Process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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