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김행범

doi:https://doi.org/10.30885/RIE.2021.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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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36 (36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1.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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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은 국가의 재분배 행위를 정의로운(just) 도덕적 가치로까지 고양하는 점에서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및 제임스 뷰캐넌의 관점에서 롤스 정의론에 가한 비판점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하였다. 노직을 제외하면, 롤스는 그와 반대되는 지식 집단인 자유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초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기이한 특징이 있다. 이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롤스가 처음에 온건한 모습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잘 은폐할 수 있었거나, 그가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론으로 바로 확정했기보다는 지적 여정을 통해 약간의 자유주의로 출발해 점차 과격한 현재의 이론 체계로 진화한 여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에 반대했던 하이에크는 롤스를 잠시 수용하는 혼란을 겪은 후 롤스 이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자연권에 토대한 노직은 처음부터 가장 선명하게 롤스를 비판하였고, 뷰캐넌은 롤스와의 사이에 프랭크 나이트라는 공통적 지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혼란을 겪은 후 선명한 비판자가 되었다. 하이에크(사회 정의에 대해 존재론·인식론·도덕적 관점의 비판, 의인화 문제, 정의로운 배분 기준 문제, 격세유전론의 문제), 노직(정의의 디폴트를 평등 배분에 둔 점, 배분자의 부재, 소유 자격(entitlement) 무시, 최종 상태 중심 정의론이라는 문제, 선천적 재능의 해석 문제, 배분만을 정의라고 본 점) 및 뷰캐넌(롤스가 계약주의를 벗어난 점, 과정을 무시한 정의론 문제, 뷰캐넌 자신의 시각 변화, 현실의 흄(Hume)적 인간 무시, 헌법적-운영적 선택의 차이의 간과, 롤스가 제도 원리를 넘어 도덕 원리를 모색한 점)이 제시한 비판점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종합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롤스의 최종적 정의론 체계는 통상적 지칭과는 달리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좌파 혹은 진보주의에 해당되며, 둘째, 하이에크와 롤스를 결합함으로써 광의의 자유주의의 한 세부 범주에 롤스를 포용하려는 롤세키언(Rawlsekian) 이론은 성립할 수 없고, 셋째, 자유주의 이론 및 학자가 비판의 담론이 아니라 ‘준거’의 토대로 롤스를 추구함은 적실성 없는 학문 프로젝트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가 롤스라는 명성은 사회민주주의 및 진보 진영의 편견일 수 있다. 자유를 위축하는데 기여하는 롤스 이론이 마치 자유를 증진하는 이론 체계인 것처럼 오인되어 명성을 부당하게 소유함은 불의이고 이 불의는 노직의 정의론이 명시하듯이 즉각 교정(rectification)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As a saying goes, while there might be a dispute about the second most important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20th century, there reportedly could be no dispute about the most important: John Rawls. Rawls’s A Theory of Justice is now well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logic, justifying redistribution activities of state, and uplifting them even to a certain moral value: justice. This article studied libertarian critiques of Rawlsian justice theory, via the Friedrich Hayek, Robert Nozick, and James Buchanan’s perspectives. Except Nozick, these famous libertarian scholars once revealed substantial sympathy toward Rawls, which ar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academic discourse among groups with contrastive views like Rawlsians vs. libertarians. It happened not because Hayek or Buchanan had problem in discerning leftist theory from libertarian one. But because Rawls started with mild position along the intellectual, ideological spectrum and could successfully conceal identity of his research enterprise, or he had started with a little bit of libertarian esprit and then continually proceeded through his intellectual journey to his present rigid socio-democratic redistribution theory. Critiques from Hayek, Nozick and Buchanan on Rawls’s justice theory were derived from wide ranges of their research literature.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is project. Firstly, Rawls’s theory of justice has nothing to do with liberty or liberalism(in genuine sense), and, so its identity deserves leftist or progressive. Secondly, there is no room for so-called ‘Rawlsekian’ research enterprise, because theories of Rawls and Hayek cannot be mixed up to make it belong to broader sense of libertarianism. Its possibility is, ontologically, naught. Thirdly, seeking Rawls’s justice theory even partly by libertarian is irrelevant research project, when it is tried not for critique but for inference or partial adoption. Rawls’s theory actually is not liberty-orient one. In ‘actual’ lexicographic order of principles, difference principle prevails. Difference principle alone can justify any redistribution of state by saying it corrects the outcome of 1st principle. Rawls’s high fame, which is equivalent to one of his ‘primary goods’, is partly due to the illusion that his theory deals with liberty-oriented theory or it really serves individual liberty. It is kind of injustice, according to his own theory, to obtain such an undeserved ownership for the property of the fame. That injustice needs rectification in Nozick’s sense to move to ‘jus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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