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기업가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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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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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Comply),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Explain)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8년까지 자율적으로 공시되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공시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당국에서 제시한 15대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O, X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기업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고, O, X 형태로 공시된 핵심지표 준수정도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9년, 2020년에 O, X 형태로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한 약 326개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지배구조의 15개 핵심지표 중 8.4개 정도를 준수하는데 그쳐,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핵심지표의 분류별로 살펴보면, 주주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이 약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감사기구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의 개별 핵심지표 중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된 핵심지표 준수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주관련 지표의 준수정도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주 관련 핵심지표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핵심지표 준수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집중투표제 채택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집중투표제의 채택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기업의 우려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므로 핵심지표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O, X형태의 핵심지표 준수여부가 포함된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공헌점이 존재한다. 또한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주요 기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를 포괄하는 정량화된 지배구조 수준을 토대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대비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26년까지 전체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ESG가 화두인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단순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재고하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Korea introduced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of the “Comply or Explain” method.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companies disclose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that explains the fact if they apply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Comply) and explains why if they do not apply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Codes (Explain).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mid- to long-term corporate value by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Comply or Explain method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was voluntarily disclosed until 2018, and has been made mandatory only for large-scale securities-listed companies from 2019. Compliance with the 15 core indicators suggested by the authorities is indicated in the form of O and X. This study examines the compliance status of core indicators of companies with mandatory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and analyzes how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key indicators disclosed in the form of O and X affects corporate value. The sample of this study is about 326 company-years that disclosed compliance with core indicator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in the form of O and X in 2019 and 2020.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rge-scale securities listed companies in Korea only comply with 8.4 out of 15 core indicators, suggesting that more active efforts to improve governance are needed. When looking at the core indicators by category, the shareholder-related core indicators compliance rate was the lowest at about 32%, and the compliance rate of the audit organization-related core indicators was the highest at over 70%. Among the 15 individual core indicators,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dopted the concentrated voting system is the lowest. Second,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the core indicators, the higher the firm value was, which means that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the core indicators, the higher the investor’s evalu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core indicators rel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monitoring organizatio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while compliance ratio of the shareholder related indicators did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Finally, it appears that the adop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This is a result consistent with corporate concerns that the adoption of cumulative voting threatens management rights, so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as a core indicator.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 core indicator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using Comply or Explain method and firm value. In addition,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atus and firm value of major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fied level of governance that includes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organizations.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alues. This study supports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to all companies listed on securities by 2026. Corporate management does not simply disclose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according to legal obligations, but seeks the most desirable governance model for enhancing firm value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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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금융위원회 / 2018 /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금융위원회 / 2021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김여진 / 2020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 / 세무와회계저널 21(2):127~156

김학건 / 2012 /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치, 자본비용 및 연구개발투자간 연계관계 분석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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