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박종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철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5 - 110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그간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초기대응 과정의 부실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 제도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에 근거하며 2016년 10월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통합되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동대응 제도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기관 간의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 간의 누적 자료와 2021년 2월 한 달 간의 통계를 통해 경찰·소방·해경 간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 간의 전체 신고건수 중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비율은 ‘소방’이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21년 2월 한 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 비율 역시 ‘소방’이64.2%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월 한 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에 가장 많이 대응하는 기관은 ‘경찰 (60.8%)’로 나타나서, 경찰이 자체 신고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접수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방법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공동대응의 실질적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 사건에 실제 출동하는 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공동대응 자제 및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과 소방의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Joint response to emergency reports has been newly created due to the poorness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caused by the wrong judgment of emergency report response agencies. The above system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16 when emergency report phone numbers were integ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Emergency Report Calls and Handling Joint Response」. However,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joint response system was implemented, bu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and conflicts arising from it. In order to identify such problem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mergency reporting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Police, Fire and Coast Guard through accumulated data for five years from 2016 to 2021 and statistics for one month in February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 showed the highest rate of 3.5%. In addition, the ratio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a month in February 2021 was the highest at 64.2%. On the other hand, the largest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the month of February was ‘Police(60.8%)’, indicating that the police were handling a considerable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in addition to their own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n order to activat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system, the request method shall be improved to determin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request based on arbitrary and subjective judgment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shall be strengthened to function as a practical tower for joint respon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voluntary restraint and cooperation by giving bold incentives to organizations that actually respond to the joint response request case, and efforts to strengthen organic cooperation such as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from ‘Police’ and ‘Fire’ are very necessary.

#경찰 #소방 #긴급신고 #공동대응 #공동관리센터 #police #fire #emergency report #joint response #joint management center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112·119 공동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

2021 /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 제정 2021. 1. 12. 행정안전부예규 제137호

김종선 / 2019 / 해양경찰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339~372

김진현 / 2020 /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사례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내 일개도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4(1):121~126

노성훈 / 2016 /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 경찰학논총 11(4):9~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철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3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