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김연대; 홍재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대 (경상국립대학교) 홍재원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3 - 169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21세기에 접어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무역은 데이터 무역을 포괄하는 디지털 무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국의 쟁점과 양자 및 복수의 국가 간 국제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미국, EU, 중국 및 기타의 디지털 무역정책 및 FTA 규정을 고찰한 결과,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의 쟁점 관련 조항들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요국 모두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쟁점별로 각자의 국익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과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와 관련하여 실제 무역협정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전략적으로 표준협력을 활용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선진국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 나아가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또한 글로벌 동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digit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global trad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digital trade that includes data trade, and data-based digital trade is expected to become a key element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s the interests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 governance are sharply diverging, the need for related data governance research is felt to vitalize digit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governance related to digital trade by examining the issues of significant countries related to digital commerce and the formation of bilateral and multi-country international trade norms. Results : The results of examin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FTA regulations in the US, EU, China and other countries confirm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cross-border data transfe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digital tax issues are included in common. All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digital trade negotiations while maintaining differ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interests for each issue. In the case of Korea, while focusing on trade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commerce, it is open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 Conclusions : To summarize, this study seeks ways to strengthen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using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strategically standard cooperation so that companies can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digital trade and participate stably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digital trade. The introduction of data-related systems reorganized centering o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more, digital trade norms must be accelerated. And in the midst of the war to establish global data govern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how to utilize and grow data in the future actively. it is necessary to do.

#디지털 무역 #데이터 무역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화 #FTA협정 #일반개인정보보호법 #digital trade #data trade #data governance #digitization #FTA Agreement #GDPR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