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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300 (34page)
DOI
10.35147/knpsi.2021.35.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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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달과 정치의 민주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러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0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세계평화 수준은 전년 대비 0.34% 약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1.829 점으로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8위로서 2019년보다 9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
#테러 #테러방지법 #경찰책임 #취약시설 #방호대책 #terrorism #anti-terrorism law #police responsibility #ulnerable facilities #protection meas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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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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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 2008 / 테러리즘의 이해 / 진영사 google schola 경찰청 / 2016 / 경찰직무관련 테러방지법령 등 자료집(Ⅰ) google schola 경찰청 대테러센터 / 2010 / 대테러협상요원 자료집 / 경찰청 google schola 국방부 / 2020 / 2020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9 / 2019 국가정보보호백서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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