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 입법학적 분석과 대안 -

심우민

doi:https://doi.org/10.21592/eucj.2021.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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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81 - 522 (42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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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디지털 전환 #사회 갈등 #디지털 갈등 #입법학 #영향평가 #Digital Transformation #Social Conflict #Digital Conflict #Legislative Studies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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