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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양승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연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지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태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42 - 45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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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 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원인조사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화학사고조사위원회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사고조사위원회 #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Japa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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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 2014 /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탐색적 논의 / GRI연구논총 16(2):319~342 dbpia 백옥선 / 2014 /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16(2):7~52 Crossref Cho, N. / 2005 / Setting up an organisation for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49:746~754 google schola 조창용 / 2019 /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사고 원인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에의 적용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4):87~111 dbpia 최상원 / 2019 / 재해분석을 통한 정전기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34(5):37~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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