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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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2 - 138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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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헌법 개정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0년대에도개헌 운동이 있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헌운동의 저항 주기와 현실 정치의 논리는 독재정권과 야당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성장한 민중운동 진영은 그러한 현실 정치의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는 1980년대 개헌운동이정권 교체의 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개헌 서명 운동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개되었다. 수만 명이 운집한 대중집회를 통해서 독재 정권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화운동은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빠르게 급진화되어가는 민중운동 진영은 야당의 정치 행위를 기회주의로 판단하였고,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추구했다. 1986년 5월 3일에 열리려 했던 ‘인천대회’는 민주화운동진영 내부의 갈등과 논쟁점이 드러난 투쟁이었다. ‘인천대회’ 직후 독재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리고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5·3인천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급진 이념과 민중운동 진영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독재정권에 대한 직접적 투쟁, 급진적 이념과 폭력을 불사한 투쟁은 직선제 문제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T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re was also a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70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also developed arou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cycles of protest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logic of real politics imposed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choices of the dictatorship and opposition parties. However, the newly arising Minjung Movement group developed a resistance strategy free from the logic of real politics, revealing the political potentia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80s to go beyond regime change. A signature campaig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began in March 1986, circulating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Busan, Gwangju, Daegu, and Daejeon. Through mass gathering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e dictatorship felt a sense of political crisi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radually expanded its power. However, the rapidly radicalizing Minjung Movement camp judged the the opposition party’s political actions as opportunism and pursued an uncompromising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The Incheon Convention scheduled on May 3, 1986, to organize the Incheon and Gyeonggi branches of the Shinhan Democratic Party was canceled due to violent protests dema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convening of the People's Assembly, revealing the existence of conflicts and points of contention among the various groups within the camp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mmediately afte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the dictatorship began a massive crackdown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just like in the 1970s, th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rough anti-communist ideology and the reign of terro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demands a fair evaluation of the radical ideology and the contributive role of the Minjung Movement camp in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direct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engaging radical ideology and violence requires us to look beyond the failed demands for direct elections at the time and further reflect on the movement’s role in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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