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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1 - 316 (26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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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위원회 #Coast Guard Act #Korea Coast Guard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Coast Guard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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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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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석 / 2019 /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1~28 dbpia 김경락 / 2013 /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할의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논총 33(3):295~320 google schola 김용훈 / 2015 / 인사청문회의 헌법적 의의와 제도적 개선 쟁점 -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 / 미국헌법연구 26(2):1~45 dbpia 김웅규 / 2006 /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 미국헌법연구 17(1):127~176 dbpia 김은기 / 2020 / 해양경찰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소고 / 한국경찰학회보 22(6):281~3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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