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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1,149 - 1,164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법」,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국제결혼 관련 통계자료 및 각종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특징과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단기속성, 매매혼, 불법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국제결혼중개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성 상품화, 매매혼적 성격, 인권침해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비영리화와 미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 및 이론적 분석틀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실증데이터 구축, 통계 분석,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결혼 정책 및 실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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