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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길 (중앙대학교) 송용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69 - 3,2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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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TBT 이슈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의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미국, EU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질의처와 통보절차의 제도화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반면에 미국과 EU는 단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미국과 EU는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통상관련 이슈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BT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TBT종합지원센터와 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의 협력형태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응체계가 일정부분 잘 구축되어 있었지만 TBT중앙사무국이 범정부 기관간에 협력과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의 TBT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과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TBT대응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체계 #거버넌스 #무역규제 #WTO 체제 #TBT #TBT Response Systems #Governance #Trade Regulation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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