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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술 (전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99 - 71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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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복지정책이 도입?시행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재산권 이론으로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분석결과 초기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된 농민수당 정책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인접기초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수혜예상집단들의 발발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정책수혜집단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설계자가 애초에 의도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지만 특정 정책 수혜집단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촉발된다. 분석을 통해 정책이 특정집단의 미래 확정적 재산권적 가치를 동반하는 경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갈등 #재산권 #농민수당 #지방자치 #제도주의 #Policy Conflict #Right of Property #Farmers Allowance #Local Autonomy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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