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김원국; 임수영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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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국 (경기대학교) 임수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3 - 163 (11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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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방에서 해야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양분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협소한 탓인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일명 아파트에 대부분이 모여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작은 사회를 구성한다. 작은 사회에서도 인간의 일상은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발한다. 결국 공동주택이라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건사고는 수없이 많은 분쟁을 야기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만 하는 바, 지방에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에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앙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지방의 분쟁을 중앙에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향상 시키거나 폐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특별히 중앙이라는 곳이 없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수도권은 중앙 그 밖의 지역은 지방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소관의 업무일 경우에는 중앙,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업무는 지방 이라고 구분하여 일컫는 것이 보통의 중앙과 지방이다. 지방의 공동주택에도 사람이 살고 그러하기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분쟁에 대하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대응이 미숙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한마디로 그들의 갈등에 대한 분쟁을 하소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지에대한 검토가 본 연구의 목적이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본연구의 최종 정착지이다.

The Republic of Korea is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hu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have each area. In other words, it is divided into what is supposed to be done in rural areas and w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o. People live mostly in apartments belonging to apartments in South Korea. But when people live together, they form a small society. In small societies, everyday life occurs, and there is a lot of small and medium incidents happening. At the end of the day, numerous incidents involving community accidents cause a myriad of conflicts. If a conflict arises, the provincial arbitration committee considers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s the centr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the middle. However, there is no rule that says that conflicts arising from the conflict should not be resolved centrally. However, there is only a complicated and complicated problem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over regional disputes. Therefore, the Commission argues that it should improve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by enhancing the functions of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complex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loc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There is no particular center in our country. They are merely calling the area divided by the capital area and the provinces. Therefore, it is customary to distinguish between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reg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here are also people living in the communal dwellings of the provincial community, and conflict and conflict occurs. Local disputes regarding disputes arising from local disputes in rural communities are immature, and people are uncomfortable. In short, it is too difficult to complain about their conflicts. The review of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the ultimate final settlement of the proposed settlement.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enement house #Local Autonomous Prefecture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rdinan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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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ang / 2016 / Theory of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noⅣ / BuYue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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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Kim / 2015 / Centering on cases, Apartment Buildings and building management set of tutorials

S,Y.Kim / 2016 / Building Act, Parking Lot Act,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Act. Interpretation ofthe Building Act. No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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