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탐색

김명희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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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희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89 - 597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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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간적 범주별로 분석하고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들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책 패러다임 변화 모형에 입각하여 어떠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탐색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1차, 2차에 비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고 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3차 계획에서 Hall의 제3차원적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첫째, 추진 메커니즘이 여전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되어있고 1, 2차와 비교할 때 정책전담 추진체계에 변동이 없다. 둘째, 여전히 결혼(만혼, 비혼 등) 관련 지원 사업의 주 대상이 기혼 남녀라는 것이며 실제로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미미하다. 셋째, 방대한 예산 투입 예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대로라면 여전히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불 때 제3차 기본계획은 획기적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합계출산율 #정책변화 #만혼 #low birth #policy paradigm #total fertility rate #policy change #marriage delay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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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Rok Kim / 2016 /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Policy Objectives: Instruments i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Sung Wook, Hong / 2005 / Thomas Kuhn’s Philosophy, History and Science /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33:139~175

K. Thelen / Structuring Polit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Pierson /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251~267

P. Hall /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 Comparative Politics 25(3):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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