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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숙 (경일대학교) 한지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607 - 620 (14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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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3년 연간데이터 (beta version 1.0)를 이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09년-2012년까지 대상자의 3.42-3.97%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였으며, 등급판정을 신청한 대상자 중 83%(376명)이 등급을 받았다. 등급판정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요양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77.3%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발생유무에서는 발생한 경우 0원이 가장 많았으며, 100,000-299,999원, 100,000원 미만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3등급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중 주돌봄 제공자는 배우자, 며느리 순이었다. 장애종류는 1,2 등급의 경우 뇌병변장애가 3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지체장애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돌봄기능을 충실히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재가서비스 내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질적인 측면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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