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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아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종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 - 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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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개발원조에서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 데,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이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자원조를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OECD DAC 주요 공여국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징을 확인한다. 연구방법론: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현황을 정치적 안정성, 다자 네트워 크, 재난피해자수와같이다자성양자원조배분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T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양자원조 체계 내에서 순수 양자원조 배분이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조 배분 과정상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3SL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때 개발원조 정책 변화가 원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9-2018년의 분석 대상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국가, 다자 네트워 크가 형성된 국가, 재난 피해자 수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순수 양자원조가 실시되기 어려운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 고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 변수에서 상호간 정책적 특징이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OECD DAC 주요 공여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배분 특징을 보이되,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간의 관계는 공여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다자성 양자원조가 효과적으로 알려진 특징들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다. 또한 원조배분에 있어 순수 양자원 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양자원 조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실익이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기에 적절한 개발 원조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개발원조 #원조배분 #다자성 양자원조 #Tobit #3SLS #Development Aid #Aid Allocation #Multi-Bilateral Aid #Tobit #3S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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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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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 / 2000 /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33~63 google schola Berthélemy, J. C. / 2004 / Bilateral donors'aid allocation decisions-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Finance 13(3):253~274 google schola Burnside, C. / 2000 / Aid, policies, and growth / American economic review 90(4):847~868 google schola 조현주 / 2015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제관계연구 20(2):35~65 dbpia CID / 2016 / The 24th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Strategy for multilateral ai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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