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정대; 양욱

doi:https://doi.org/10.34243/JCAS.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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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양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93 - 214 (22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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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가정에서 키우는데 적합하고 생활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으며 인류의 정감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동물을 가리킨다. 대체로 경제가 발전한 영국, 유럽 및 북미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생활이 일상적인 것을 보면, 반려동물의 양육은 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것처럼 반려동물도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거나 반려동물이 장기간 동물병원에 머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의료비용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인신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법적 대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한 점,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수의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반려동물 관련 법제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선진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동물병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et refers to animals that are suitable for raising at home, can be used as partners in life, enrich human affective life, and improve human quality of life. In general, in the UK, Europe, and North America, where the economy has developed, raising pets is common, so it can be seen that raising pets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s pets are raised more, pets may get sick or get sick, just as humans get sick or sick. In particular, if pets need surgical surgery or pets stay in an animal hospital for a long time, the medical cost for this can be quite high. In addition, accidents in which pets cause personal injury to others often occur. In this case, insurance law measures are needed, which can be called pet insurance.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is on the rise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However,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pet insurance is not that high. Nevertheless, interest in raising pets has been growing,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awareness of pet insurance is quite high. It can be said that China’s pet insurance market is currently stagnant. The reasons can be found in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pet insurance, poor access to insurance, complicated insurance claims procedures, lack of access to animal hospitals, lack of expertise in veterinarians, and lack of advanced pet-related legislation. In order for China’s pet insurance market to grow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pet insurance and increase access to pet insur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gistration rate of pets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pet-related legislation, and in the case of ferocious dogs, it is necessary to enforce liability insurance. Thir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nd promote educational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animal hospitals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veterinarian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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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구기보 / 2010 / 중국금융론 / 삼영사

김세중 / 2017 /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서성원 / 2018 / 일본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 및 시사점 / 월간 손해보험

정대 / 2020 /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 경제법연구 19(3):179~204

정대 / 2020 / 반려동물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동물법연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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