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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안식 (고려대학교) 박철현 (동의대학교) 이순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87 - 5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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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입장에서 범죄통계의 문제를 지적하고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범죄통계의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통계에는‘혐의 없음’ 등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건수들이 함께 포함되어있고, 범죄유형분류에 있어서도 범죄유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강력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행위 중심이 아닌 법률 중심의 분류로 인하여 같은 행위유형이 여러법률조항에 나뉘어 집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범죄통계의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범죄통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는 1)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의 명칭을 처리되는 사건의 성격을 반영해「경찰입건통계」와 「검찰접수통계」로 변경하고, 2)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과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한 사건들을 범죄건수의 집계에서 제외하고, 3) 범죄유형을 국제범죄분류를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인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4) 주민들의생활공간을 단위로 직관적인 월별 연도별 범죄지도, 범죄유형별피해확률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범죄통계 #범죄분석 #범죄유형 #범죄분류 #범죄지도 #Crime Statistics #Crime Analysis #Crime Typology #Crime Classification #Crime Ma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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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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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 2020 /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 인권과 정의 (491):25~49 dbpia 강지현 / 2012 /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google schola 곽대훈 / 2020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google schola 김은경 / 2008 / 국가 범죄통계 관리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20 / 범죄분석 20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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