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동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7 - 156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2019년 및 2020년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불완전 판매 및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모펀드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투자자의 일반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 시장에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둘째, 사모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최고경영자 및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적격 투자자인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영업행위 규칙인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사모투자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판매회사의 자산 운용 감시 의무부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모자산운용회사의 진입 규제를 강화해서 최저 자기자본금을 높이고, 소규모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는 등록제, 대형 사모자산운용회사는 인가제로 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해야 있다. 일곱째, 부실 일반사모펀드의 효율적인 정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매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감독당국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 관리인이 해당 부실 일반사모펀드를 관리·운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금융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은 감독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많은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정상화하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In 2019 and 2020, several cases of suspension of hedge funds’ redemptions and financial firms’ mis-selling of hedge fund products took place, which inflicted huge losses to investors, particularly non-sophisticated investors. This event stimulated the needs for reassessing the current hedge fund regulation scheme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 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regulations on hedge funds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First, this article argues that non-accredited investors’investments in hedge fund products be prohibited sinc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ability to assess inherent risks regarding investments in hedge funds. Second, the current scheme of allowing public offering funds’investments in hedge funds, so-called the‘funds of funds’scheme, should be prohibited. Third, both suitability rule and appropriateness rule, core elements of business of conduct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both accredited investors and non-sophisticated investors, and further the application of explanation duty rule should be also expanded to accredited investors. Fourt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hedge fund management firms should be more reinforced by sanctioning a chief executive officer and directors in case of happening of suspension of redemption and inflicting harms to investors due to inadequate internal control operations. Fifth, entry regulations for hedge fund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revisited by increasing their minimum capital amount and introducing a dual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for the entry. Sixth, selling companies’duty to monitor an asset manager’s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abolished. Seventh, a more efficient system for resolving insolvent hedge funds should be set up by allowing a regulator’s staff to be appointed as a conservator. Finally, a stronger supervis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current problematic regulatory authority scheme, in order to regulate and supervise hedge fund operations more efficiently.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 #적격투자자 #사모자산운용회사 #사모투자재간접공모펀드 #hedge fund #private equity fund #accredited investor #sophisticated investor #qualified purchaser #suitability rule #asset management firm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