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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7 - 2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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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3-당사자 체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맹점·회원으로 구성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가맹점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한편 가맹점은 회원과의 관계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의무수납제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통해 회원은 신용카드 사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는데,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을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판결들은 한편으론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와 가맹점에 대한 의무수납제를 중심으로 그 취지와 위헌성을 검토하고 간편결제수단의 등장 등 오늘날 시대상황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일련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대수수료 #의무수납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헌성 #부가서비스 축소 #신용카드 #Preference fee rate system #Compulsory payment system #Unconstitutionality of Credit Specialized Finance Business Act #Reduction of additional services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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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철 / 2012 / 기본강의 헌법 google schola 박동진 / 2016 / 계약법 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로앤비, 온주 전자금융거래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1410호 일부개정 이유 google schola 국회 정무위원회 / 2009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 google schola 김상겸 / 2011 / 신용카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 - 가맹점 수수료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5:339~3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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