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ESG 정보 공시 현황 및 개선 방안

소병기

doi:http://dx.doi.org/10.33606/YLA.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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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기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5 - 526 (32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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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않은 심각한 자연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각국은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ESG 투자는 최근 4년 동안 54.6%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ESG 투자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ESG 정보 공개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나 거래소의 자율공시를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들도 일부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이 상장법인의 ESG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상장법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 확대를 위해서는 이와 별개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 그러한 요인이 조직의 사업과 재무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위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투자위험요소’에 기업의 ESG 등급, 주요 ESG 지표와 성과 등을 기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SG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공개표준과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ESG 평가기관의 평가 방법,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방법, 평가 대상 기업과의 이해상충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ESG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economic growth after industrialization, our society has many challenges to solve including income inequality and global warming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caused tremendous natural disasters that 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Accordingly, there is a consensu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embers of socie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nkind. In particular, after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ch country has introduced regulations to promote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capital market, and ESG investment, which reflects non-financial factors of companies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is spreading around pension funds. Global ESG investment has increased by 54.6% in the past four years, and Korea has also revised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stipulated that ES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or the spread of ESG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disclose information on ESG activities of companies to investors. Thus, major countries are introducing or proceeding to introduce various regulations for ESG information disclosure, and also in Korea, listed companies disclose ESG information through annual reports or voluntary disclosures. However,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that is obliged to disclose is very limited, and only a few companies disclose the information voluntarily, so there is a limit for investors to obtain ESG information of listed corporation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schedule for the obliged submiss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by listed companies. However, listed companies must disclose important ESG information through their annual reports, separately, for the expansion of ESG information. Specifically, it may consider that the risk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practical and potential risks to the business and finance of the organization as affected by such factors are to include in the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 of the annual report, and also that ESG rating and key ESG indicators & performances, etc. of the company are to list on the ‘Investment Risk Factors’ of the annual report. Also,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ESG information and increase comparability, unified standards and indicators of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and evaluation methods by ESG evaluation agencies, procedures and methods for securing the objectivity of ESG evalua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companies to be evaluated should be open so that transparency in ESG evaluation can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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