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에서의 공시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윤하영; 민성훈; 최형석

doi:http://dx.doi.org/10.23843/as.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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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하영 (수원대학교) 민성훈 (수원대학교) 최형석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3 - 90 (18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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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경관지구에서의 공시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윤하영 , 민성훈 , 최형석 감정평가학논집 2017.04 학술저널

경관지구 지정이 공시지가 단기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하영 건축공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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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면 경관지구 지정이 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의 지가 하락을 수반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하여 과연 경관지구의 지정이 지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재까지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연, 수변, 시가지경관지구를 조사하고 지적도 상에서 경계 및 경계 내외의 지번을 확인하여 경관지구 지정년도를 전후로 연속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함으로써 경관지구 지정이라는 요인이 지가하락을 유발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관지구를 유형별로 샘플링하여 지구 내, 지구 외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경관지구 유형은 광역시/대도시/일반시/군 별로 수변/시가지/자연 경관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지가변동률이며 지가수준 자체는 지역, 시기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변동률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설명변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항목을 우선 적용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나 유의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별하였다. 경관지구 지정여부가 지가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 유의성 등 모두 높게 나왔으며 가격수준 자체에 유의한 설명변수들은 변동률의 설명변수로서 유의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지구의 지정이 지가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지구 종류별 지가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 유의성 등 모두 높게 나왔고, 가격수준 자체에 유의한 설명변수들은 변동률의 설명변수로서 유의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지구의 지정이 지가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시가지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순으로 나타났다.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to designate a special-purpose district to preserve scenery under the Act of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is likely to bring about the decrease of land value (or land price)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at effect the designation of scenic districts has on the change of land value around the districts. For the data collection, we checked the scenic districts which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in their nature, watersides, and cities. Based on the district locations and addresses, we looked at the changes of the land values evaluated officially after and before the designation year. And then, the data on the land value wa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scenic districts including waterside, nature, and cities within metropolitan, major, and general cities as well as counti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regression models. We applied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as the depend variable for the models rather than using the land values per se that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s, evaluation periods, and et cetera. Utilizing the Land Price Index Table, we selected important indices as a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or explanatory variables) by considering the correlations between and significances of the indices. The regression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signating scenic districts 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shows high levels of model explanations and significances. The explanatory variables that are significant for the land values have lower significances for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Our findings confirm that designating the scenic districts has negative effect 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The regression model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signating scenic districts 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scenic districts shows also of model explanations and significances. The explanatory variables that are significant for the land values have also lower significances for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designating the scenic districts has negative effect 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values. The most negatively-affecting districts are those in cities, followed by nature and then watersides.

#경관지구 #지가하락 #개별공시지가 #사유재산권 침해 #지가변화 #Scenic Districts #Land Value Chang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Invation of Private Property Ownership #Land Price Chang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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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 2004 / 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주영 / 2015 / 혁신도시 개발이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 - 강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 부동산연구 25(3):67~77

김철중 / 2014 / 세종특별시 개발 정보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7(3):167~189

배진경 / 2005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의 경관관리 기준마련에 관한 연구 :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변국일 / 2014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존치지역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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