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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75 - 1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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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주택건 설업체의 자금난 등 금융지원 체계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업계에서는 선분양제를 선 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분양자 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 입하여야 함에도 주택업계의 초기 자금난과 미분양 위험 때문에 신속하게 후분양제 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을 완공 후 공급하는 후분양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을 민간부문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사업가치 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받아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후 선분양제와 후분양 제(공정률 60%, 100%)별 분양가격을 책정하여 민간분양주택의 사업성 가치를 평가 하였다. 선분양의 순현재가치(NPV)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인센티브를 미적 용 시 후분양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현시점에서는 후분양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물옵션 모형을 적용하여 후분양에 따른 미래의 불확 실성을 옵션 가치로 추정한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민 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중히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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