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진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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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희관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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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현 총비서가 권력을 승계 받고 올 해로 10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3중고’로 인해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기간 꾸준히 상승세의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쓰여있던 당의 당면목표와 최종목표의 수정이 있었는데, 대남혁명 즉 남조선혁명론을 의미하는 용어의 삭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10년간의 정치현상을 분석하여 현재의 위상을 평가하고, 변화로 읽을 수 있는 8차당대회에서 당규약 당면목적 수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 연구가설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북한 스스로 종합한 우리민족까리 사이트의 <혁명활동소식>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남관련 활동은 이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대남 문제는 김정은 시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2017.11.29.) 이후 변화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현재로서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최근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화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활동소식’ 기사 1,785건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활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활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변화는 당규약 서문의 당면목적 수정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기존의 우리 사회의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북한 당 규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비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n December 2011, with the death of Chairman Kim Jong-il, Kim Jong-un took over the power and entered the 10th year this year. However, due to the recent ‘triple pain’, the North Korean regime is facing a very difficult tim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it is very characteristic that the support for Kim Jong-un has shown a steady upward trend over the past period. In addition, at the 8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in January last year, when the Party Bylaws were revised, the party's immediate and final goals, which were written in the preamble, were revised. It can be an important background for developing a relation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by analyzing the political phenomenon of the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how to evaluate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purpose of the Party Bylaws at the 8th KWP Congress, which can be read as a change,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hypothesis. Therefore, I would like to analyze the data on <News of Revolutionary Activities> on the website of ‘Uriminzokkiri’, which North Korea has compiled by itself over the past 10 years. Activities related to South Korea are not included in this item, so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South Korean issue after the suspension of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during the Kim Jong-un era. At present, it is not easy to detect signs that the North Korean system is unstable. It seems right to evaluate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finding stability as time goes by. However, it seems that changes due to the recent corona pandemic will need to be confirmed at a later date.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1,785 articles on <News of Revolutionary Activities> by Kim Jong-u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activity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is can be seen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activity revealed because Kim Jong-un's influence and control over the North Korean system has been secured. North Korea's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was revealed as a modification of the immediate purpose of the preamble to the Party Bylaws. At least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hypotheses of our society, because the conditions have changed, a change in the hypothesis has become inevitable.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he change in the sentence, but the level of trust in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because, if you can trust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accepting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arty rules can vary to that extent.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규약 #체제 안정성 #혁명활동소식 #대남정책 #North Korea #Kim Jong-Un #Bylaws of Korean Workers' Party #Regime Stability #News of Revolutionary Activities #Policy towar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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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고유환 / 2000 /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 한울

김성철 / 1999 / 북한 이해의 길잡이 / 박영사

김일기 / 2021 /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진환 / 2021 / 2021 통일문제이해 / 국립통일교육원

서동만 / 1998 / 북한의 대남정책 / 통일시론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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