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품위유지의무란 무엇인가?

공무원이 직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규정된 핵심 의무 중 하나로, 위반 시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처분인 징계의 대상이 된다.

Q: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품위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징계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사적 영역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직무상 품위 손상으로 축소하거나, 명확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경원

doi:10.35979/ALJ.2023.03.70.203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5979/ALJ.2023.03.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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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령위반이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 해태 이외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품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모호성과 포괄성을 띠고 있어 징계권자로서는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이슈가 되는 특정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징계실무에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행위나 처신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품위의무위반’이라는 사유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중 품위유지의무는 위반시 징계사유로 직무 외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사유로 들 수 있어 징계 시 남용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수단이 비례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구별되지만 공무원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형사벌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드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일반 국민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직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는 공무원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기본 원리 및 공무원법 전체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례에서 많은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무(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에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품위’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불건전한 이성교제 자체만으로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에 대하여는 ‘직무상 그 품위가 손상되는’ 정도로 축소하거나, ‘품위’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필요성을 재고하여 ‘품위’ 유지의무 자체를 삭제하고 다른 의무 규정을 통해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법상 ‘품위’ 요구조항은 모든 징계 사유를 포괄하는 개괄조항으로 역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품이 훌륭하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처벌로 다스릴 것인가?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강요될 수 없다.”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public officials are responsible to the people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people.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re guaranteed by the law. This is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On the other hand, Article 78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a public officials’ act, which damages dignit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he or she is performing duties", as a disciplinary reason for a public official"s duty violation, in addition to a violation of the law or duty.
The word ‘dignity’ itself has ambiguity and comprehensiveness. Therefore, the disciplinary authority can easily use this as a means of disciplining the public official in a specific matter that causes social controversy or becomes an issue. In fact, in disciplinary practice, the cause of "violation of dignity" is frequently used as means of sanctioning public officials" actions that are difficult to be caught in advance. Among the duties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comply with, such as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duty of compliance with laws,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can operate for the most extensive reasons. Because of this, there is a risk of disciplinary abus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public official is a intrusive sanction that has a fundamental effect on the status relationship of the public official. Therefore,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the purpose and means mus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iscipline is distinct from criminal punishment. Disciplinary 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so it needs strict standards comparable to criminal penalties. In this respect,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ground for disciplinary action by public officials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Civil servants also have the status of citizens. Therefore, if the acts are legally permitted to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in the private sphere and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e, they should be interpreted very restrictively. Here, freedom of action and freedom of privacy in general under the Constitution are fundamental rights that public officials can also enjoy. Thi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Public Officials Act as a whole.
In many cases of disciplinary cases of public officials,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is cited,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cas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other duties (duty of faithfulness, duty of obedience, etc.). The use of the term ‘dignity’ itself is also problematic. For example,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public official"s unwholesome heterosexual relationship itself could constitute damage to dignity.
As an alternative to this, even if the provision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the Public Officials Act is retained, the term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duty is held” in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can be reduced to the level of “damaging the dignity of the job.” And, considering the ambiguity and necessity of the word ‘dignity’,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itself.
The ‘dignity’ clause in the Public Officials Act can serve as an overview clause covering all disciplinary reasons.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ublic officials require clear and strict standards comparable to criminal punishment. Should civil servants be punished with disciplinary sanction just for having poor character?
“Dignity should be self-serving, not be 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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