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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25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0 - 6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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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레지스탕스 행동 강령(Programme d’action de la Resistance) 발표는 현재 모습의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지는 분수령 이었다. 즉 레지스탕스 행동강령에 대한 프랑스 공산당의 합의와 승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 제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간기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왜 사회보장 제도 실시에 동의하였는가? 본 연구는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변화를 ‘프랑스의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 헌장부터 시작되는 전후 세계질서 구상의 영향과 소련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였다. 전후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1920년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당시 공산당은 의석 26석의 작은 정당이었으나, 1945년에는 전체 의석의 27%에 해당하는159석을 가진 제1정당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항독 활동을 통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난 프랑스 공산당은 스스로 인정한 레지스탕스 행동 강령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제2차 세계대전 #노동총연맹 #프랑스 공산당 #대서양 헌장 #French Commuist Partiy #Social Security System #World War Ⅱ #CGT #CG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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